폭풍 민원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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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19-11-05 11:50 조회4,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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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민원 지원 바랍니다>
??군용지 계속 무단 점용하는 파주 식용 목적 개 경매장, “벌금 내가며 영업하겠다”? 경매장 입구 샛길을 원천 차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해주세요!
- 지난 9월 국유지까지 무단 점용한 파주 식용 목적 개 경매장이 동물구조 119, 동물해방물결을 통해 알려지며, 시청과 국방부에 철폐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1차 민원 액션의 결과로 국유재산법, 축산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각종 고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들이 이루어진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파주 경매장은 국방부 소유 땅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철문과 창고만 우선 철거한 후, 기타 벌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은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납부를 미루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 최근 현장 확인 결과, 경매가 열리는 날이면 역시나 국방부 소유지에 위치, 경매장 입구에 이르는 좁은 샛길로 개를 실은 트럭들이 계속해서 진입합니다. 그 후 대놓고 주차까지 하는 등 국유지 불법 점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길에 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업자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 JTBC 뉴스>
??국내 두 번째 식용 목적 개 경매장 철폐를 위해, 2차 민원 액션에 참여해주세요!
1.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2. 민원신청 > 민원발생지역에 ‘경기도’, ‘파주시’ 선택
3. 민원 내용 자유롭게 작성하기
예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10번지’ 인근 군용지를 불법 점유하여 영업하는 식용 목적 개 경매장에 대한 국방부의 빠른 현장 점검 및 시설물 철거 조치 완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장은 아직까지 버젓이 영업중이며, 경매가 열리는 날마다 개를 실은 트럭이 국유지에 난 샛길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군 소유 땅에 주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 후에도 국유지 불법 점용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이 이미 권고하였듯이, 인근 군용지를 담당하는 육군 제 9보병사단에서는 해당 샛길에 경계 시설물(바리케이트)을 설치하여 업자들의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 군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처리기관 선택에 ‘국방부’ 선택하여 제출
5.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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