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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사설유기견보호소,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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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구조119 작성일20-01-02 11:34 조회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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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기견보호소,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했고 생산업, 경매업, 판매업, 사료업, 용품산업, 동물병원, 동물보험업 등 전반에 걸쳐 급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하고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유기되어 구조 된 후 국가시스템에 보고된 유기동물입니다.

그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유기동물이 구조, 보호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설보호소입니다.

 

사설보호소는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일을, 오롯이 개인이 헌신으로 동물을 살리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유기동물들을 구제하여 상처를 회복시키고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설보호소는 유기견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개인이 떠맡아서 하고 있으나, 지원받는 일은 요원하여 늘 살림이 어렵고 고달픕니다.

시간을 쪼개 식당 허드렛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 한 끼의 사료를 구하기 위해 소장님들은 하루 하루 식사도 거른채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작, 보호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각종 규제 때문에 폐쇄 위기에 놓여있는 사설유기견보호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쌓여가는 폐쇄 독촉장과 벌금 그리고 통장과 구조차에 대한 압류 등등은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살엄음판 같은 세월을 견뎌야 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지금의 현실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193월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설유기견 보호소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소들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사설유기견보호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사설유기견보호소가 없다면,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소한의 요구를 합니다.

 

첫째, 사료가 부족해서 굶는 유기견들은 없어야 합니다. 적정의 사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빈곤층을 위한 쌀지원 과 같은 특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자체 번식이 없도록 중성화 수술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사설유기견보호소들의 유기견은 자체적 번식으로 인해 개체수가 늘어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중성화수술과 치료가 늦어져 개체수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각종 규제로 폐쇄 위기에 놓인 사설보호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유기견보호소는 가축사육제한,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안으로 많은 보호소들이 폐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기견보호소는 사육시설이 아닌, 구조 및 치료를 위한 보호공간으로 규제법안 적용에서 예외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각 부처와 협의하여 사설보호소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규제에 의해 폐쇄되는 보호소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몇 포 남지 않은 사료를 바라보며 한 겨울 한끼니 먹일 걱정을 하는 전국의 많은 사설유기견보호소 소장님들의 헌신에 귀기울여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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